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자 확인 방법
“아이는 자라고 있는데, 양육비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부모 중 한
명이 아이를 양육하고 있음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하루하루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한부모 가정들. 이제 그런 부담을 국가가 대신 짊어지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2025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대상자 확인’이 첫 단계입니다.
지금 이 글에서 본인의
자격 요건을 정확하게 판단해보세요.
1.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자 조건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지 못한 양육자가 국가에 신청하면, 국가가 대신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해주고, 이후 비양육 부모에게 해당 금액을 추심(회수)하는 제도입니다.
- 시행 시점: 2025년 7월 1일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지원 대상: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양육 중이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양육자
2. 왜 ‘대상자 확인’이 중요한가?
단순히 “양육비를 못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명확한 요건을 갖춘 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이 반려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 수준, 양육비 미지급 기간, 법적 문서 보유 여부 등 여러 조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자 확인 기준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① 최근 3개월 연속 양육비 미수령
- 신청일 기준으로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경우
- 실제로 받은 금액이 0원이거나, 지급일에 아무 이행이 없었는지가 기준
- 입금 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으로 확인 가능
②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
- 보건복지부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 예: 2인 가구 기준 약 589만 원 이하
-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 상이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50% (예시 기준) |
| 1인 가구 | 약 3,000,000원 |
| 2인 가구 | 약 5,890,000원 |
| 3인 가구 | 약 7,580,000원 |
③ 집행권원 보유 또는 이행 확보 노력 중
- 법원의 판결문,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양육비 지급 명령이 포함된 집행권원 필요
-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 지원, 추심 지원 신청, 이행명령 소송 등 이행 확보 노력 중인 경우 인정됨
- 단순 민원 제기나 진정서는 인정되지 않음
4. 대상자 여부 셀프체크 리스트
지금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본인이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 항목 | 나의 상황 | 비고 |
| 미성년 자녀를 단독 양육 중이다 | ☐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 최근 3개월간 양육비를 단 1회도 받지 못했다 | ☐ | 통장 입금내역 확인 |
|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이다 | ☐ | 건강보험료 기준 |
| 양육비 관련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를 보유하고 있다 | ☐ | 집행권원 |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을 신청한 이력이 있다 | ☐ | 이행 확보 노력 인정 |
모든 항목이 체크되어야 신청 자격이 성립됩니다.
5.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 확인 절차 및 제출 자료
🔹 확인 절차 요약
- 집행권원 확보 여부 확인
- 최근 3개월 입금 내역 점검
- 가구 소득 기준 충족 여부 계산
- 증빙자료 준비 및 정리
🔹 제출 시 필요한 자료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자녀와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최근 3개월 통장 사본
- 건강보험 납입 내역서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구분)
- 판결문,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 서류
-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신청서 또는 접수증
6. 대상자가 아님에도 신청했다면?
- 소득 기준 초과: 신청 반려 또는 추가 서류 요구
- 양육비 일부 수령 기록 존재: 해당 기간 지급 제외 또는 자격 미달
- 집행권원 없음: 법률지원 먼저 받아야 함 (양육비이행관리원 통해 무료 지원 가능)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친자 관계만 입증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소송 중인데 대상자 확인 가능할까요?
소송이 종결되어 판결이 확정되어야 집행권원이 인정됩니다.
Q. 일부 양육비만 받았는데도 신청 가능할까요?
전액 미지급 상태만 인정됩니다. 일부라도 입금된 이력이 있으면 해당 월은 신청 제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