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아이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생활이 이렇게 힘들죠?”
양육비를 매달
기다리는 부모의 절절한 한마디.
2025년 7월부터, 국가가 먼저 대신
지급해주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그 신청 방법과 절차, 요건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하나하나 알려드립니다.
1. 양육비 선지급제란 무엇인가?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먼저 대신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에 그 금액을 양육비 의무자(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정책입니다.
2025년 기준 양육비 미지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청 조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관련 서류와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면 신청 자체가 반려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 신청 가능 대상자 조건
✅ 필수 요건 3가지
- 미성년 자녀를 실제 양육 중인 자
- 최근 3개월 연속 양육비 미수령 상태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추가 조건
- 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판결문,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의 ‘집행권원’ 보유자
- 소송, 법률 지원 요청, 이행명령 신청 등의 ‘이행 확보 노력’이 입증된 경우
3. 양육비 선지급 신청 전 준비사항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하기 전, 반드시 아래 항목을 체크해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 목록
| 구분 | 제출 서류 |
| 기본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 법적 증빙 | 양육비 관련 집행권원 문서 |
| 미이행 증명 | 최근 3개월 계좌 입금 내역 |
| 소득 증빙 | 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 등 |
| 가족 관계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 계좌 정보 | 통장 사본 |
🔍 포인트: 모든 서류는 최신 1개월 이내 발급본 권장.
4. 양육비 선지급 신청방법 완전 가이드
1. 신청 경로 선택
① 온라인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childsupport.or.kr) 접속
- 신청서, 동의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업로드
- 구비서류 전자파일 첨부
② 오프라인 신청
- 신청서류 전체를 등기 우편 발송
-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 선지급제 담당자 앞
2. 접수 후 확인 절차
| 단계 | 내용 |
| 접수 확인 | 신청 접수 완료 문자 or 이메일 수신 |
| 심사 진행 | 소득 조건, 미이행 여부, 서류 적합성 검토 |
| 결과 통보 | 문자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결과 발송 |
| 지급 개시 | 조건 충족 시 매월 25일 선지급 시작 |
5. 신청 후 지급까지의 전 과정
신청일 기준 평균 20~30일 내 첫 지급이 시작됩니다.
다만 서류
누락이나 소득 초과, 입증 불충분 등의 사유로 심사 보류 또는 기각될
수 있으므로, 1:1 상담 채널을 적극 활용하세요.
6. 자주 묻는 질문 (FAQ)
1. 미혼부·미혼모도 신청 가능한가요?
→ 네, 혼인 여부와 무관합니다. 단, 친자 관계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2. 집행권원이 꼭 필요한가요?
→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확보자는 법률지원을 통해 사전 확보 후 신청 가능합니다.
3. 채무자가 일부 지급한 경우는?
→ 해당 월의 선지급은 제외되며, 다음 월부터 재확인됩니다.